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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14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최초분양 취득세 감면 여부 ○지식산업센터 용도 구분 지식산업센터는 그 용도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번째가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도이고, 두번째가 지원시설 용도이다. ○사업시설용 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시설용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을 말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지원시설 감면 여부 그렇다면 지원시설로 분양된 호수를 사업.. 2024. 4. 18.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2) ○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감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 2024. 4. 9.
법인설립시 해당주소지 산업단지 확인 방법( 토지이음) ○토지이음 사이트 주소 https://naver.me/5X9hn5zm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link.naver.com ○산업단지 확인방법 1.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 2.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입력 하고 열람 3.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다른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에 국가산업단지 문구 확인 4. 국가산업단지 문구 있어야 산업단지 ● 과밀억제권역과 산업단지 문구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이므로 법인설립시 산업단지로 보아 등록면허세 중과를 하지 않음. ○예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3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3 번지가 산업단지 인지 여부 확인 - 국가산업단지 인것 으로 확인됨(과.. 2024. 2. 1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청약을 한다거나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받는다거나 법원에서 제출한다거나 혹은 학비감면신청, 공직자후보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은행, 법원 등 여러기관에서 요청한다.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지방세는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여러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이렇게 다양한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2. 신청방법 ① 전국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 필요서류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위임장 작성(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 필요),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양식 첨부 ② 민원24시 인터넷신청 가능 h..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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