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불이행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계산 매달 세무프로그램이나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전자신고하여 잘 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하고 납부를 안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수기납부서를 받았지만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는데,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라 그 부과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특별징수의무 관련 가산세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 가산세율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2022.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